중대재해처벌법,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논란: 면허 취소 검토부터 비상경영체제까지

최근 법원 난동 가담자들에게 지급된 월 30만 원 영치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들어 최악의 안전사고를 반복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 인프라 신규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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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만 4건의 사망사고 발생, 사태의 심각성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4건의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해 아파트 추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 붕괴, 대구 주상복합 현장 사고, 그리고 최근 의령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감전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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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과 면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망 사고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습니다. 이후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라”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뉴스토마토, 경향신문)

현재 건설업 등록 말소, 즉 면허 취소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 기업인 동아건설산업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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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 취소의 현실적 의미와 건설업계 반응

등록 말소가 되면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지며 영업 활동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건설 현장 관리자들은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지금은 안 된다는 분위기”라며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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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코이앤씨의 비상경영 체제 돌입과 신규 수주 중단

포스코이앤씨는 8월 6일,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송치영 사장은 곧바로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또 하도급 구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중앙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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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앞으로의 전망

노동부와 국토부 등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면허 취소 외에도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징벌적 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출처: 딜사이트, 경향신문)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현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으며, 이후 재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의 수주 이력도 초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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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정리

1. 올해만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4명의 사망 사고 발생.
2.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 검토”를 지시.
3. 면허 취소는 1994년 이후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건설업계 긴장감 고조.
4. 포스코이앤씨는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인프라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 안전 시스템 근본 개편 예고.
5.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행정처분의 수위가 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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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강경한 이 대통령 ‘산재기업 면허 취소 검토’… 건설업계 초긴장”
• 뉴스토마토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땐 28년 만에 첫 사례…”
•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 비상경영체제… 인프라 신규 수주 중단”
• 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이앤씨 인프라 수주 잠정 중단…”
• 중앙이코노미뉴스 “‘안전 최우선’ 비상경영 돌입… 인프라 신규 수주 전면 중단”
• 경향신문 “포스코이앤씨 올해만 4명 산재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