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요? 차라리 장사 접으라는 소리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런 한탄이 들려옵니다.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주휴수당, 연차·공휴일 유급휴가 등의 법적 보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부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단기 알바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① 주휴수당, 왜 확대하려는 걸까?
현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짧은 시간 일했다고 노동권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월부클래스커뮤니티)
② 자영업자 반발 이유: 인건비 부담 급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확대 시 인건비 부담이 폭증할 것을 우려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 약 8,900억 원, 공휴일·대체공휴일 약 2,840억 원, 연차 유급휴가 약 1,962억 원 등 총 1조 3,700억 원 수준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현장에서 “직원보다 사장이 더 열심히 일하는 구조인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현실에서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반응도 나옵니다. (출처: 대한커뮤니티 보도)
③ 주휴수당의 기준, 조건, 계산방법은?
- 지급 기준: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자 대상. (출처: 시프티 블로그, 샵플웍스 인사이트)
- 지급 조건:
- 4주 평균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 1주간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 계산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시간제·알바 등):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 8시간 ÷ 40) × 시급
예시로, 주 15시간 아르바이트 시 주휴시간은 15 × 8 ÷ 40 = 3시간, 시급 9,860원 기준 주휴수당은 약 29,580원이 됩니다. (출처: 시프티 블로그)
④ 확대 시행 시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변화는 생존 문제로 직결됩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 단절 또는 고용 축소가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떠오르며,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초단시간 알바 대신 아예 고용 자체를 줄이겠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한경 커버스토리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10년 3.2%에서 현재 약 6%로 증가했다”면서, 고용의 질 악화와 인건비 부담 증가가 자영업자 경제의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커버스토리)
⑤ 서민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초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 노동권 보호를 받을 경우,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이 올라가고 생활권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여성, 고령층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정책 취지 일반론)
⑥ 종합 요약
-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등 근로권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 현행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4주 평균 조건 만족 시 주휴수당 지급.
- 계산방식은 40시간 이상은 1일 근로시간 × 시급, 미만은 (주 소정시간 × 8/40 × 시급).
- 자영업자들은 연간 약 1.37조 원의 인건비 추가 발생 우려와 함께 생계 압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서민 단기 노동자에게는 노동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합니다.
- 정책 시행 시 노동자와 자영업자, 정부 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
• 파이낸셜뉴스 관련 자영업자 반발 보도
• 시프티 블로그 “2024년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 샵플웍스 인사이트 “주휴수당 조건 알아보기”
• 한국경제 커버스토리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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